- 與정책위의장 “폐지 검토안해”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겨냥, 연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을 부각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허무맹랑한 괴담 선동쇼’라고 반박한다.

송언석(사진)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의 장특공제 폐지 전후 양도소득세 비교 표물을 들어보이며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양도세도 현행보다 6배 이상 급증한다”며 “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장특공제의 점진적 폐지 계획을 올렸으며, 이를 두고 논란이 지속된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아파트를 5억4000만 원에 취득해 13억 원에 매도할 경우 현행 세금은 100만 원 수준이지만, 장특공이 폐지되면 약 12배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또 “마포·광진·영등포 등 주요 지역도 10배 수준의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며 “매물 감소와 시장 경직으로 이어져 청년·신혼부부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치는 한국 부동산원 기준 단순 추정치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폐지 논의는 없었다’며 진화에 나선 것에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멘트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당정 협의도 없이 중대한 세제 문제를 SNS로 던진 당정 불통의 민낯이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장특공은 실거주와 장기보유를 함께 반영하는 최소한의 과세 보정 장치”라며 “대통령은 시장 혼란에 사과하고 폐지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이 대통령의 고민을 왜곡해서 마치 실거주자들에게 ‘세금 폭탄’ ‘재산 강탈’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비거주, 투기용 보유’ 혜택이 과도한 점을 지적한 것뿐이다. 정당한 보유는 하등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매물 잠김’ 논리 또한 혜택이 영구적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 발생한다”며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지금, 투기성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기조를 왜곡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는다”고 따졌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