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권용수 건국대학교 ku글로컬혁신대학 부교수, 변웅제 강남대학교 특임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한경수 변호사. 김정록 기자

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단소송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현재 국내에선 증권분야에서만 집단소송법이 적용가능한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 소송에서 피해자 대표가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배상을 받는 ‘옵트 아웃(Opt-out)’ 방식이 적용된다. 여당은 이를 제조업 등 전 산업분야로 넓히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은 소급 적용 여부다. 야당은 이날 오전 열린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에서 법을 소급 적용할 경우 헌법 원칙에 어긋나고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사단법인 한국상생제조연합회(이하 한상연)도 입법과 관련해 중소제조기업의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전날 법사위에 제출하면서 “집단소송제 확대가 산업 현장의 구조와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될 경우, 그 부담이 중소제조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집단소송을 도입해야 되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야당을 향해 “이 타깃이 쿠팡 아닌가. 그래서 결국 집단소송법을 도입하면서 소급효를 도입하자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 외교적인 이슈까지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깊은 우려를 드린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윤상현 의원은 “만약 집단소송법에 소급 적용까지 들어오게 되면 기업가들은 묻지 마 소송 리스크까지 짊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권용수 건국대 KU글로벌혁신대학 부교수와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제도 설계의 신중함을 강조했다. 권 부교수는 “집단소송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남소(정당한 근거 없이 소송을 남발하거나 무분별하게 제기하는 것) 등으로 인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기업 가치에 연동되는 주주·근로자의 이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소를 억제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며 “특히 소급입법 등 기존 법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입법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법률에서 소비자, 개인정보, 환경, 제조물 책임, 공정거래 등 구조적 피해가 명확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우선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수 변호사는 소멸 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도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제외 신고’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거나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중지하고 집단소송절차에서는 ‘제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새로운 소송에 대해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소급효라고 할 수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설령 소급 입법이라고 해석하더라도 헌법 13조에는 형사처벌·재산권 박탈·참정권 세 가지를 제한할 때 소급 입법 금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금지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김동아 의원은 “소급효를 얘기하는데, 중소기업의 피해 여부, 외국기업의 향후 투자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미 집단소송법은 소급효를 적용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 기업에 대해 소송을 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실체적인 기업의 손해배상액이 증가하거나 없던 손해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