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 축소 폐지를 시사하면서 세제 개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SNS를 통해 “1주택자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 감면을 늘리는 게 맞다”는 글을 올렸다.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인데 현재 1주택자가 1년 이상 보유 거주시 보유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 합산 80%까지 공제가 적용되던 구조에서 보유 공제는 단계적 축소 폐지하고, 거주 공제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재산권 약탈 선언”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40년 세제의 근간인 장특공제마저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 비난하며 실소유자마저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무책임한 SNS 정치가 세금 폭탄 공포를 확산시켜 심각한 매물 잡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이 내 집에 살지 못하는 국민의 사정을 ‘비정상’이라 낙인찍었다”면서 “지난 40년간 유지돼온 세제를 하루아침에 저주하며 감면 폐택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시작부터 틀린 발상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목적은 시장 정상화가 아니라 국민 세금 쥐어짜기이며, 국민의 자산을 노리는 세금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장특공제는 집값 폭등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실거주 없는 투기 목적의 보유에까지 혜택이 쏠리며 오히려 매물잠김을 부추겼다”면서 “살지도 않는 집으로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정의냐”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24일에도 “국민의힘은 날마다 천정부지로 뛰는 ‘미친 집값’이 정녕 그리운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일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