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발의에 격분해 “민주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1일 SNS에 “대한민국이 권력자 한 사람 면죄부를 만들어주기 위한 나라인가”라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많은 위헌적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할 만큼 헌법과 법치주의를 치명적으로 위반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전격적으로 발의했다. 법안은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조항에 따라 이미 1심이 진행 중인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가 특검의 판단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공소 취소권을 갖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이라며 “반민주 폭거이고 차라리 짐이 곧 국가요 법이라고 선언하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했다”며 “당에서 하는 일이라고 변명하지 말고 그 선서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겉으로는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라며 “필리버스터는 기본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진짜 특검이 필요한 건 전재수, 김병기, 장경태, 이춘석 등 여당 인사들의 수사”라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특검을 오직 한 사람의 재판을 막기 위한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킨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41일간의 국정조사가 실체 없는 ‘맹탕’으로 끝나며 오히려 이 대통령의 죄상만 더욱 명확해지자, 이제는 아예 법을 새로 만들어 대통령의 죄를 스스로 지울 수 있게 하겠다는 파렴치한 수작이자 전례 없는 입법 시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