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밝히며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 소식을 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자가 피해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 및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작년 7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불법 사금융의 폐해와 함께 금융 취약계층의 구제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최저 신용자 대출에 연 15.9%의 금리가 적용되는 사실을 언급하며 “고리로 빌려주면서 서민금융 대책인 양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근본적 고민을 다시 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금융은 가장 잔인한 영역인 것 같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연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중저신용자가 더 높은 금리를 내야 하는 금융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은행의 대출 구성 변화 ▷신용평가 개정 ▷서민금융기관 역할 재구성 등 대안 제시에 나섰다.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느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서 성찰을 시작한 김 실장은 대출의 기준이 되는 신용등급에 대해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라고 지적했다. 시중은행을 겨냥 “고신용자라는 온실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대출의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고 했고, 금융당국을 향해서도 “건전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구조적 모순을 방치한 채 성벽을 높이는 데만 급급했던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지낸 본인 역시 “그런 의미에서 명백한 공범”이라고 자인하며 “잔인한 금융의 시대를 넘어 연결된 금융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