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김정록 기자

1.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을 포함한 39년 만의 개헌 추진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불발됐습니다. 개헌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이날 북극항로 특별법 등 110여 개 비쟁점 법안은 처리했으며, 8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이번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함께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격상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 담겼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을 두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참여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고 의원총회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오후 4시까지 국민의힘의 참석이 이뤄지지 않자 우 의장은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습니다.

3. 국민의힘은 개헌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시기가 문제라는 견해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특검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은 부적절하고, 지방선거용 졸속개헌이자 장기집권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