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일부 민간 배드뱅크가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아 채무자들이 집요한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질타에 금융사들이 장기연체채권 매각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간부실채권 처리회사가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 당시의 연체 채권을 여전히 추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논란이 된 업체 ‘상록수’는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돕기 위해 소액 연체 채권을 정리해주는 정부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해당 기사를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비판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의제로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카드 사태 때 카드회사와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 받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국민의 연체 채권을 지금도 악착같이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백몇십억원 배당을 받고 있더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기관과의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새도약기금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주들을 별도로 접촉해 동의를 구해 보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이 원래 좀 잔인하기는 한데, 그래도 정도가 있다”면서 “억지로는 못하겠지만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라”고 재차 주문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지시 후 하나은행과 신한카드는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 등도 채권 매각 등 해결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면 대상 차주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조정 및 분할 상환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