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이 4월2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오찬 및 한-인도 경제인 대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AI로 번 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청와대가 쏘아올린 ‘국민 배당금’ 이슈에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졌다”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지에 대한 여러 참고 모델이 있다.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바 있다”며 “(한국의 경우에는)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활용처를)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할 것인지, 예술인 지원으로 할 것인지, 노령연금 강화로 할 것인지,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김 실장이 언급한 사례인 노르웨이 석유 같은 천연자원과 달리 기업이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자해 얻은 첨단 기술산업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다 이후 불황이 와서 세수가 줄 경우 배당금을 바로 끊을 수 있을지 등 논란이 인다.

이날 나온 이익 환수 논의는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 이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8000피’ 턱밑까지 갔던 코스피는 장중 5% 급락했고, 이후 낙폭을 일부 회복해 전 거래일 대비 2.29% 하락 마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김 실장의 ‘AI 국민 배당금’ 언급을 한국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을 가져온 원인으로 지목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AI 수혜 기업들의 초과 이익에 대한 정책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자 투자 심리가 흔들렸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