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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국제신문 주최로 18일 국립부경대 동원장보고관에서 열린 6·3 부산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
# HMM 반쪽 이전 우려
- 朴 “영업 등 핵심기능 이전 중요”
- 田 “2~3배 효과 내도록 마무리”
# 글로벌허브법에 대한 입장
- 朴 “대통령 한마디에 합의 엎어”
- 田 “尹정권 환경과 달라…개선을”
# 청년인구 유출 대책
- 田 “해양기관·기업과 AI 승부수”
- 朴 “가장 중요한 건 대학의 변화”
# 부산경남 행정통합 이견
- 田 “상충될 글로벌법 추진 안 돼”
- 朴 “법 대표발의 하고 말바꾸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18일 국립부경대 동원장보고관에서 열린 국제신문 주최 6·3 부산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었다. 박 후보는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 필요한 법이지만 정작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거듭 강조했고, 전 후보는 박 후보의 글로벌 특별법이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충돌하고 변화한 여건에 맞게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법이라고 받아쳤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놓고도 격한 신경전을 벌였는데 전 후보가 행정통합 속도가 뒤처진 점을 지적하자, 박 후보는 주민 동의와 분권이 없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 공통질문 5개와 후보자 답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함께 해운 대기업인 HMM 부산 이전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HMM 반쪽 이전 우려도 있다.
▶전: 지난 대선 때 해양수도 부산 공약을 통째 설계했고, 지난 2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해수부 부산 이전을 이뤘다. 해운 대기업인 SK해운과 에이치라인 해운 본사도 부산으로 이전했다. 이런 공약을 걸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해냈다. HMM도 최근에 노사가 극적으로 부산 이전 합의를 끝냈다. 그런데 또 반쪽 이전이라고 비판해 안타깝다. HMM 본사 부산 이전이 반쪽 이전에 그치지 않고 2, 3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작한 사람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박: HMM 매출이 모두 지역 경제로 떨어지는 게 아니다. HMM의 핵심은 영업 인사 마케팅 등이다. 하역은 HMM이 이미 부산에서 하고 있다. 본사 인력과 주요 기능이 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HMM은) 노조원이 동의를 해 주면 오게 돼 있는데 하세월이 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 SK해운 에이치라인도 마찬가지로 사장만 오가고 상주 직원이 2, 3명이다. 해수부 산하 6대 공공기관 이전을 부산시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공공기관 이전의 1차적인 의무는 정부에 있다. 시는 정부가 예산 편성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한다.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 어떻게 해야 하나.
▶박 : 이 법안은 부산이 해양 물류 금융 관광 특구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특례 조치를 담았다. 여야가 이미 함께 발의를 했고 특히 전 후보가 대표 발의했다. 물류 하나만 따져도 6조8000억 원의 매출 증대, 몇 만 명의 고용 증대 효과가 있다.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등과 경쟁 하기 위해서는 세제와 규제 수준이 비슷해야 하는데 그런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담았다.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도 꼭 필요한 법이니까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겠다 해서 상임위가 통과시키지 않았나. 그런데 대통령 한마디에 말이 바뀌었다. 분권도 하지 않으면서 억지로 통합시켜 돈을 주는 것이 포퓰리즘이지 글로벌 특별법처럼 지역 발전을 위해 특례 조항을 담은 법안을 왜 포퓰리즘이라고 하나.
▶전: 정부를 설득하고 정책, 예산을 부산으로 당겨올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이유다. 박 후보가 ‘부산·경남 행정통합 설치 특별법’을 얼마 전에 발의를 했는데 이 법은 글로벌 특별법과 상충된다. 예로 들면 글로벌 특별법은 특구의 지정 권한이 중앙부처의 장관에게 있다. 그런데 행정통합 특별법에 의하면 권한이 통합특별시장에게 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른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와 달리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글로벌 특별법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해양수도를 완성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개선해야 한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입장 차이가 상당한데.
▶전: 원래 부산·울산·경남 (민선 7기) 민주당 시·도지사가 합의를 해 2023년부터 특별연합이 출범하게끔 돼 있었다. 경제권으로 묶기 위한 과제와 시범 사업을 확정했고 예산 수십조 원까지 확보를 했다. 그런데 (민선 8기) 국민의힘 시·도지사가 메가시티 특별 연합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현재도 다른 시·도는 4년간 20조 원이라는 지원을 받지만 부산은 뒤처지고 있다. 이제 부울경이 행정통합으로 하나의 경제권역을 만들지 않으면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렵다. 그런데 글로벌 특별법을 지금도 통과시키라고 하는 것은 행정 통합과 배치되는 것이다.
▶박: 저는 전 후보의 거짓말과 말 바꾸기에 정말 질린다. 글로벌 특별법 대표 발의한 분이 그 내용도 모른다는 것인가. 상임위 통과 됐을 때 뭐라했나. ‘정치적 효능감 보여주겠다’ ‘아무 문제 없는 법, 지역이 필요한 법’이라 하지 않았나. 그리고 행정통합은 이미 부산·경남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2년간 준비를 해 일정을 다 발표했다. 주민 의사를 묻지 않은 통합, 분권 없는 통합은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대전·충남도 분권 없는 통합을 이재명 정권이 억지로 통과시키려 해서 안 됐다. 크기를 넓히는 대신 거기에 걸맞은 권한을 주고 자율적으로 특성화 발전을 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 통합의 핵심이다. 일정대로 통과되면 2028년에 할 것이다. 글로벌 특별법과 행정통합 특별법이 상충된다고 하는데 법무법인 두 군데에 의뢰한 결과 충돌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양질의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등에 관해 이야기 해달라
▶박: 지난 5년간 부산시가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늘렸다. 역대 처음으로 상용근로자 100만 명을 돌파했고, 정규직 고용이 전국 특별·광역시 중 1위다. 청년 고용률(25~39세 기준)도 68%에서 75%까지 늘었다. 지난 3월 통계를 보면 작년 동기보다 상용 근로자가 2만 명이 늘어난 반면 임시 근로자는 2만 명이 감소했다. 노동의 질이 좋아졌다. 자영업, 건설업이 어려웠지만 다른 산업이 뒷받침을 한 것이다. 특히 부산은 서비스업 도시인데 지난해 소비 증가율이 2.3%까지 올랐다. 관광, 새로운 서비스업의 증대가 일자리 구조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기업 투자 영향도 컸다.
▶전: 박 후보가 전형적으로 숫자에 취한 시장이다. 현장에 안 나가는 거다. 그 숫자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봐라 누가 동의를 하겠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 해수부와 산하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해사법원도 컨설팅, 통역, 선박 보증 보험, 금융 등 여러 분야가 관련돼 있다. 부산상공회의소에서 HMM 본사 부산 이전만 가지고도 5년간 생산 유발 효과가 7조 7000억 원 발생한다고 했다. 고용 창출 효과가 1만6000명이다. 50조 원의 투자 재원을 가진 동남권투자공사가 만들어질 건데 전통 제조업부터 첨단 AI까지 알고 있는 인재들을 선발해야 한다.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하다. 청년 정책은.
▶전: 해수부 이전으로 한국해양대, 국립부경대 입시 경쟁률이 급격히 올랐다. 또 이례적으로 부산에서 3개월 연속 신설 법인이 늘었다. 앞으로 해사법원 설치로 유출되던 5000억 원의 소송 비용을 흡수하고, 해운 대기업과 동남권투자공사까지 집적화된다면 청년이 떠나지 않는 기회의 도시가 될 것이다. 또한 부산 제조업 58%가 몰려 있는 서부산에 AI를 더한 산업 벨트를 만들고, 동부산을 매년 급성장하는 미디어 AI 도시로 만들겠다. 해수부 장관 시절 부산에 통합 AI 항만 설루션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이는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 전 세계 항만에 수출할 수가 있다.
▶박: 일자리는 해양을 포함해 금융·신산업·문화·관광 등 각종 영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청년 유출 추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오거돈 전 시장 당시 매년 1만 3000명까지 유출이 됐다가 지금 6000명대로 줄었다. 2030년까지 청년 유출이 없는 도시로 만들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 대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산학 협력 정책을 펼쳤고 이제 지역 기업과 대학이 스스로 돈을 벌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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