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폭력 범죄 미화와 피해자 모욕행위 등이 최근에 자주 벌어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면서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되겠다”면서 “전에도 이미 한번 통과된 바 있는데 전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것을 다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면서 “모두 아는 것처럼, 나치의 전쟁 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