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홍익표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봉욱 민정수석, 강훈식 비서실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정식 국회의장.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국가 4부 요인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논의하고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참석자들은 이번 회동을 통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역시 뜻을 같이 했다”며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 신속하고 엄정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주면 사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선거 관리와 절차에 대한 촘촘한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고, 무엇보다 관련 조치들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에 따른 국민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헌정질서 위기 극복을 위해 4부 요인이 각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 부실을 규탄하는 청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고 이 수석은 덧붙였다.

다만 이날 회동에선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과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입법 관련 얘기만 나눴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인 만큼 감사원 감사 제한 등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 역시 “공직선거법 개정 뿐 아니라 개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와 관련된 논의가 동시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