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여야가 60여 년 만의 선거관리위원회 대수술에 속도를 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관위 해체 수준의 조직 개편을 위한 개헌론도 나온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줄줄이 드러난 선관위의 방만 행태에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면서 원포인트 개헌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1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방선거 이후 발의된 선관위 개혁법안은 4건이다. 앞서 발의된 개정안은 대부분 조직 운영이나 인사 문제 개선을 위한 것이었으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발의된 법안은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던 선관위의 제도개선 논의에 방점을 찍었다. 여야가 각각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 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특검법을, 국민의힘 윤용원 의원은 선관위 감사 체계 강화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만 아니라 과거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등이 반복된 선관위를 근본적으로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뒀다. 무소속 한동훈(부산 북갑) 의원도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3·15 부정선거 이후인 1963년 5차 개헌을 통해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출범한 선관위를 손질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하는 기류다. 다만 민주당은 선관위 독립성을 유지하되, 권한과 책임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조직 해체 수준 개헌을 주장한다.

한편, 법무부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조만간 본격적인 관계자 소환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