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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을 비롯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3월 3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부산글로벌허브특별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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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22대 상반기 입법활동은 활발했으나, 가결률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여야 대치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건수 채우기에 급급한 입법활동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2. 의원 18명 중 절반 이상은 상반기 발의한 법안 10건 중 3건도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주진우 의원은 25건을 발의했지만, 단 한 건 처리하는 데 그쳤습니다. 의원들은 여야 대치와 쟁점 법안 발의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지만, 법안 통과를 이끌 정치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3. 처리된 법안 가운데 중복·유사 법안을 하나로 합치는 ‘대안반영폐기’ 비율은 80%를 넘었습니다. 북극항로 특별법은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여야 의원 8명이 유사한 법안을 냈습니다. 처음부터 대안반영폐기를 염두에 두고 총선 공천용 실적을 쌓기 위해 법안을 남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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