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자법 무죄, 직권남용 공소기각

법원이 이화영(사진) 전 경기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증언 관련 위증 혐의에 실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파장이 인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파상공세를 퍼부으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는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맞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위증 혐의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은 공소기각 판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로 민주당의 검찰 조작수사·공소취소 주장의 근거가 무너졌다고 주장한다. 판사 출신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을) 의원은 21일 SNS에 “‘연어 술 파티’와 같은 허무맹랑한 일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이재명 정권의 권력을 악용한 ‘광란의 조작 파티’였을 뿐이라는 진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 모든 ‘권력형 조작 파티’의 배후 몸통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원내대표도 전날 SNS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핵심 근거가 무너졌다”며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배심원 3명이 무죄를 주장했다면 이 평결 결과를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심 선거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3지방선거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던 검찰의 조작기소특검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세 혐의 중 둘이 무죄, 공소기각인 데도 배심원조차 4대 3으로 갈린 위증 4개월 하나만 떼어내 마치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국민의힘이)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