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면서 “다만 별도의 정부(입법)안을 제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 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무엇보다 국민 뜻과 국회 논의 존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 충분히 논의되고 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 결론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의 이날 브리핑은 3시간 전에 언론에 일정이 공지됐다. 조만간 여의도에 복귀,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이는 김 총리가 별도 행사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발표한 것은 이 사안이 전당대회 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도 SNS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고 쓰면서 선명한 개혁을 선호하는 강성 지지층에 ‘러브콜’을 보냈다.

최근 민정수석 및 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잇따라 발탁되면서 여권의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모습이 감지되는 것도 김 총리의 이번 발표 배경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