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퇴직 후 곧바로 선관위원으로 직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관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법률공포안 30건을 심의·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지난해 3월 발의된 개정안은 선관위 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호선될 수 없다고 정했다. 선관위 정무직인 사무총장이 재직 중 상임위원으로 직행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무공훈장 신청대상자인 유가족의 범위에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를 추가하는 내용의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초지자체장이 재난 발생시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릴 경우 구체적인 대피 방법까지 함께 안내해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통과됐다. 지자체장은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대피장소와 대피로 정비 등을 포함한 주민대피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10월 24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한 한식진흥법 개정안 등도 심의·의결됐다.

국제청과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통과돼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내년 말까지 인력 475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게 됐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도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7건도 처리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실무지원단의 설치·운영경비 5억1000만 원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및 종합특검 운영경비 68억8000만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