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왼쪽)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서 무소속 한동훈(부산 북갑) 의원과 대화하며 반도체 웨이퍼 등을 살펴보고 있다. 김정록 기자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30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 호남 투자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없다는 것이 ‘팩트’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호남 반도체 산업 구축의 문제점을 진단했는데, 이날은 정부의 발표 내용을 분석한 장문의 입장문을 냈다.

고 의원은 “민간기업의 800조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이뤄진다는데, 이재명 정부의 ‘디테일한 지원 계획’은 속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찌 이런 ‘알맹이 없는 투자계획’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의 경영계획 공시를 언급했다. 전날 발표된 투자계획과 관련, 삼성전자는 ‘현재 시황에 근거한 장래계획으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고, 향후 시장 상황과 회사의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일정과 투자 계획은 향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확정되는 시점에 추가 공시하겠다’고 돼 있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저도 기업에서 대표를 해봤지만 ‘투자계획’이라는 것은 그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지, 그리고 투자 시기, 세부적인 투자금액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전날 국민 보고회의에서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발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호남이 재생 에너지가 풍부하다는 청와대 주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호남에 팹 4기가 들어서면 1기당 1.5GW(기가와트), 즉 4기에 최소 6GW가 필요한데, 새만금 전력은 0.3GW의 실효율 20%를 반영할 경우 0.06GW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국 태양광 설비용량 중 호남이 11.7GW로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농지나 축사 지붕의 태양광, 소규모 발전소 등의 전력을 끌어 모은 수치라는 설명이다. 결국 반도체 산단으로 소규모 전력을 집적하기 위해선 송전망과 관련한 비용, 입지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고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지엽적인 태양광 발전소’보다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출력을 낼 수 있는 ‘원전 에너지’와 강한 송전 인프라가 훨씬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RE100 명분을 삼는 것에는 “RE100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초기 RE100에 참여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진작에 SMR과 같은 원전으로 돌아섰다는 것이 그러한 것들은 반증하고 있다”고 했다.

용수 문제와 관련해선 “청와대에서는 ‘하루 100만ｔ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이제는 기후부에서 65만ｔ으로 말을 바꿨다”며 “하지만 광주·전남의 유역 면적 3455㎢인 영산강과 4911㎢인 섬진강은 절대 수량 자체가 적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