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감사원장이 6월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지난 6·3 지방선거 관리부실로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를 촉발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예산 편성·집행 실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6일 선관위 개혁과 외부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선거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들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는 중앙선관위 및 서울·경기·부산 지역 선관위와 관할 구·시·군 선관위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선관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기관으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 회계 검사는 가능하다.

감사원은 1단계 감사가 끝나면 이를 토대로 내달 2단계 감사(14일 간)를 진행할 예정이다. 1단계 감사를 위해 행정·안전감사국장을 단장으로 총 42명 규모 감사반이 편성됐다.

감사 범위는 ‘2022년 이후 선거 관련 예산의 편성·집행 실태’와 ‘국민적 의혹이 큰 사항 및 감사원 처분 요구 이행 실태’ 등 2개 분야 12개 사항이다.

선거 예산 편성·집행 분야에선 ▷투표용지 인쇄예산 편성·집행 ▷투표용지 인쇄계약 ▷선거 관련 수당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및 기간제 근로자 일용 임금 집행 ▷선거 물품 구매·관리와 건물임차 ▷재외국민선거 관리 경비 및 수당 지급 ▷인건비 등 선거 경비소요 추계와 예산 조정 관련 사항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투표용지 인쇄 관련 문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와 국정조사 상황을 고려해 감사 착수 여부 및 범위,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감사원은 전했다.

국민적 의혹 및 감사원 처분 요구 분야에선 ▷수의계약 체결(계약단가 산정·일감 몰아주기·쪼개기·특혜의혹)▷공무 국외 출장과 여비 집행 ▷업무추진비와 특근 매식비 집행 ▷과거 감사 결과(직책 수행경비, 재·보궐 예비비, 지방선거 경비 집행과 정산) 이행 여부 ▷당선무효자 선거비용 반환채권 관리 등 사항을 점검한다.

감사원은 1단계 감사를 토대로 2단계 감사 시 감사 대상 및 감사인력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 가급적 오는 10월 이전에 결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감사원은 “언론의 비판적 보도 등으로 선관위 개혁과 외부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감사원은 2022년 중앙선관위 정기 감사 이후 회계 분야 감사가 없었던 선관위에 대해 점검함으로써 국민 의혹의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