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장 받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와대가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고, 이에 현재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성 구호 논란과 관련해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가로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와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북한의 모습”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틀 뒤 청와대는 강유정 수석대변인 명의로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 경고했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여권 내에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청와대가 직접 사퇴를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보수 진영 출신으로, 이 대통령이 발탁한 이른바 ‘뉴이재명’ 인사다. 관련법상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촉이 불가능하다.

청와대는 다만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