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하는 등 시중은행들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정치권에서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에 “국민의 자금줄을 끊고 배반한 KB, 국민이라는 명칭을 가질 자격이 없다”며 “주택대출 반토막 낸 KB국민은행은 차라리 ‘JM재명은행’으로 간판을 바꾸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기존에 최대한도가 6억 원이었던 주담대 한도를 3억 원 이내로 일괄 축소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한 정부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규제를 도입,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보조를 맞췄다는 해석이 나왔다. 신한은행도 대출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접수를 중단했고, 하나은행도 8월 실행분 주담대 접수를 멈춘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은행권에선 잇따라 대출 취급 속도 조절 중이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다른 시중은행도 대출문턱을 높이며, ‘대출 토막내기’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며 “이미 계약서를 쓰고 잔금 날짜까지 잡은 입주자들에겐 이런 날벼락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갑자기 3억 원을 더 마련하라는 것은 불법 사채를 쓰거나, 거리로 나앉으라는 말”이라며 “‘내 집’을 마련해 보려던 서민과 중산층의 꿈 또한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출규제를 높인 이재명 정부도 문제지만, 정부의 눈치를 보며 가장 먼저 국민의 자금줄을 끊어버린 국민은행이야 말로 국민을 배반한 은행”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국민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다면 KB는 이 기본권을 박탈하는 데 앞장선 곳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느닷없이 절반, 3억으로 줄었다”며 “이재명 정권의 대출 조이기 정책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역대급으로 집값을 올려놓고, 전월세 다 없애놓고 이제 집도 못 하게 만들었다. 주거 사다리를 촘촘하게 놓지는 못할망정 힘겹게 오르고 있는 사다리마저 걷어차고 있다”며 집값은 못 잡고 서민 실수요자만 잡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토론회를 두고 “자기 할 말만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정당화하는 ‘답정너’, ‘국민 훈계’ 토론회가 될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징벌적 과세 빌드업하면서 결국 집 가진 국민에게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선동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이미 이재명 정부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 부동산 폭망 정권으로 기록되고 있다”며 “집값 상승은 투기세력 때문이라는 도그마에 빠져서, 민간 공급 확대를 막고 과도한 규제와 세금인상 중심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오른쪽)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