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자택의 근저당 매매 악재가 터지면서 토론회에 힘이 실리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부동산 대출 규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SNS에 글을 올려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라고 비꼬았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에게는 대출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가 놓고 정작 본인은 사적으로 거액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신이 만든 규제를 스스로 형해화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국민의, 빚내서 집 살 자유는 ‘투기’로 몰고, 대통령은 빚을 내주며 집을 파는 기막힌 이중잣대”라고 말했다.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정부는 대출 규제의 우회수단까지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대통령은 사인 간 담보 제공이라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것처럼 보이는 것이 과연 정책 취지에 부합하냐”며 “이번 거래의 자금 조달 구조와 근저당권 설정 경위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해당 단지는 이달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둬 자칫 현금청산 대상인 이른바 ‘물딱지’가 될 수 있었다”며 “결국 대출 규제에 막히자 재건축 가치와 29억 원의 매매 가격을 지키기 위해 ‘선등기·후잔금’이라는 금융 꼼수를 동원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도 SNS에 “초고가 주택 매매자들이 암암리에 활용하는 ‘셀러 파이낸싱’(매도자 자금조달) 기법을 일국의 대통령이 구사, 사채로 이자 장사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이 대통령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블루길’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NS에 “왜 하필 그런 복잡한 조건을 가진 매수자를 찾은 거냐. 지인이냐”고 적었다.

전날 공개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는 29억 원에 최종 매도됐다. 매수인들은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사실상 잔금을 치를 때까지 매수인들에게 이 금액을 빌려준 형태가 됐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대통령 본인이 대출규제를 우회한 방식의 매매가 논란이 되면서 정치권에선 정부 정책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토론회 관련 국민제안을 받는 홈페이지에는 이날 오후 게시글이 3000여 건을 돌파했고,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목소리가 쏟아진 분야는 주택금융 분야였다. 특히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로 계약 이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실수요자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면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공유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자아비판중?” 이라고 꼬집었고, 조용술 대변인은 “이 말은 과연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며 “말과 행동이 다른 내로남불식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