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제2차 청문회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에 보관 중인 6·3 지방선거 투표지 247만여 장의 공개 재검표를 두고 21일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재검표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가 우선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국회 권한으로 재검표를 실시 하더라도 법적 정당성을 갖추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검사 출신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투표함이 한 번 봉인 되면,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만 열어볼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투표함을 건드린다는 것 자체가 위법성 논란이 있고, 더군다나 수사 대상이 됐을 때는 증거 인멸 우려라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재검표는) 법률상에 없는 절차를 산출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선관위 주장대로 여야 합의 조사가 가능하다면, 의혹이 더 큰 중앙선관위 서버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도 “민감한 사안일수록, 정치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표결을 통해서 해결을 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이 더 있을 수 있다”고 거들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소청을 통해서 선관위가 법적 절차로 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국조특위에서 재검표를 통해서 그 기록을 투명하게 모든 걸 이관하는데 어떤 특검이 반대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재검표 결정을) 오늘 당장 처리해서 다음 주면, 이것이 부정 선거인지 아닌지 밝혀낼 수 있다”며 “그 결과를 특검에 넘기면 법적·실체적 하자도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기헌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위원장에게 재검토 표결을 촉구했다. 그는 다음 달 1일이면 국조특위가 종료되는 점을 언급하며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특위 출범 정신에도 맞고, 국민이 저희에게 걸고 있는 기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