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개최한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2년,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선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의원실 제공

위기임산부 지원과 출생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지난 2024년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711일 동안 726명의 생명을 지킨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가 시행된 2024년 이후 베이비박스 보호아동도 급격히 감소하는 등 위기임산부가 ‘병원 밖 출산’ ‘아동 유기’ 대신 국가의 상담·보호체계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결과라는 평가다.

관련 입법을 주도한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개최한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2년,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선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조배숙, 유상범, 김승수, 최은석, 임종득, 이상휘, 한지아, 이달희, 김태규(울산 남갑)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선 그간 409명의 아동이 원가정 양육을 결정했으며 62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을, 206명은 보호출산을 했다는 사실이 보고됐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253명 중 47명은 지속적인 상담을 거쳐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회사에서 “제도의 목적은 충분한 지원과 상담을 통해 원가정 양육을 돕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아이가 안정적인 가정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도 “보호출산 아동 가운데 입양된 아동은 22명에 불과하고, 공적입양체계 전환 후 1년 간 가정법원 입양허가도 단 3건에 그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호출산제가 위기임산부 지원체계 구축과 병원 밖 출산·아동 유기 감소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동의 알 권리와 익명성 보호의 조화, 원가정 선택 이후 충분한 지원 체계, 외국인 위기임산부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과제로 제시했다.

노미진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은 현장사례를 토대로 ▷원가정 우선 원칙의 명문화 ▷입양·가정위탁 절차 개선 ▷24시간 대응인력 확충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상담기관별 소진방지 예산 지원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보호출산 아동이 출생 직후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받도록 하고, 국내입양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가정보호 강화를 위한 위탁가정 지원 강화, 장애·질병 등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에 대한 가정보호 지원, 베이비박스 보호아동의 출생정보 접근권 보장 필요성도 논의됐다. 1308 지역상담기관과 민간기관 간 협력 강화, 외국인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의료·출생등록·보호체계 보완, 친생부의 양육책임 강화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전국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사 90명 가운데 보호출산 업무 전담인력은 50명에 불과하고, 40명은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었는데, 김 의원은 “상담 현장을 종사자들의 헌신과 희생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상담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보호출산 이후 입양 등 가정보고 연계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