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성무(사진 가운데) 의원과 전국금속노조 노조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다가오는 2028년, 한국지엠의 미래는?’는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허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허성무(경남 창원성산) 의원 측이 27일 ‘한국지엠(GM)의 철수’를 저지하기 위해 일명 ‘외투기업 먹튀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허 의원실 정부권 보좌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다가오는 2028년, 한국지엠의 미래는?’ 정책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부당하게 폐업하려는 외투 자본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강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2018년 10년간 국내 사업장 유지 조건으로 GM에 8100억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GM은 2028년 협약 만료시점을 앞두고 구체적인 사업 존속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GM은 경남 창원과 인천 부평, 충남 보령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허 의원은 지난달 22일 외국투자기업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을 추진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폐업 과정에서 허위 신고 등 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해 사후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보좌관은 “‘먹튀 방지, 고용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 시 고용보호계획 수립 의무를 일반화하는 등 근로기준법·상법 등 관련 법률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적 지원의 범위, 규율 대상 규모 기준, 신고·점검 절차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투자금 환수 시 정상 지급분에 대한 비례적 회수 기준 등 claw-back(회수하다)의 세부 요건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보좌관은 “투자 촉진과 노동자 보호는 대립이 아니라 병행의 과제”라며 “외투법 취지는 노동자·지역경제·외국인투자자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이라고 설명했다.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