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계기로 여야는 서로를 향해 “대선 비용 반환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인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지난 27일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직후 국민의힘을 향해 제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거짓에 기반한 선거로 지급받은 선거비용 보전금을 국고로 되돌려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 앞에 예외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내야 한다”고 맞받았다.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내 집에 폭탄 떨어진 지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을 하는 한심한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언젠가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그 시기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이미 확정된 운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의 397억 원 판결은 이제 1심이지만, 민주당의 434억 원 국고 반환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확정됐다”며 “2심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억지로 해석해서 재판을 연기하고 있는 바람에 민주당의 434억 원 국고 반환도 보류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 민주당은 434억 원의 국고 반환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 255조도 뜯어고쳐서 공소취소를 할 것인가. 이런 입법 쿠데타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법부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397억 원이 걸린 선거법 재판에는 6·3·3 원칙을 칼같이 적용하면서 민주당의 434억 원이 걸린 선거법 재판은 무기한 보류한다면 이는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