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전국단위의 선거가 없는 2027년을 개헌의 적기로 제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은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개헌의 적기”라며 개헌 추진 의지를 밝혔다. 특히 그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연임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이재명 대통령부터 적용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국회의장이 그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의장은 “개헌이 성사되려면 국민적 합의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며 “의장 직속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의 대통령 연임 관련 언급을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계속하려고 자기 특보였던 조정식을 국회의장 시킨 것”이라며 “뭐든지 개헌을 갖다 붙이더니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임기 연장 논의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의 선택’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략적 사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권력 연장을 위한 야욕의 정략적 도구”(김기현 의원), “국회의장의 개헌론은 국민 주권을 권력에 팔아먹는 입법 쿠데타”(윤상현 의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