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 간사가 2일 국회에서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 설명회’를 갖고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보완책인 ‘7대 범죄 전건 송치’ 법안을 늦어도 다음 달 중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여당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서 위원장은 7대 범죄 전건 송치 도입과 관련해 “9월이 되면 정기국회를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10월 국정감사 전에 입법적으로 보완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간사도 “7대 범죄 관련 법안은 발의 단계에 이르렀다”며 “즉시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7개 범죄에 한해 전건 송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건 송치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기소 의견과 불기소 의견 구분 없이 모두 검찰에 넘겨 추가확인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또한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맞춘 형사소송법 후속 입법도 추진한다. 김 간사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이 처리된 것에 따른 후속 입법에 대해 “190여 건이 있는데, 관련 기관들과 다 소통했다”며 “바로 정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다음 소위나 이런 데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공소청 등이 출범하는) 10월 2일 전에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한편, 서 위원장은 이번에 통과한 형사소송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경찰 수사권 오용·공소기각 삽입 등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간사는 경찰이 수사권을 오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몸에 카메라를 부착하면 된다. 법 왜곡죄도 있다”며 “현저히 수사권을 오용한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가 검사에게 신고·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사법경찰관, 기소는 검사가 하도록 분리해 견제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선진 국가에서도 거의 다 이런 체계를 차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