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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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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적 기대를 높였으나 막상 나온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조 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 “조세 형평성 정상화는 뒤로 미룬 채, 예외와 특례가 확대됐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고 과세의 기준을 ‘실거주’와 ‘가격’ 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이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세 부담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강화됐고 대다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세 정상화 하나만으로 부동산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부동산 세제는 장기적인 조세 정의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접근하되, 동시에 과감하고 혁신적인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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