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는 사전투표제 폐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통폐합 등을 위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특위는 4일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 등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칭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을 논의했다.

법안에는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찰 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선관위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개표와 선거 관리의 공정성·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관리 자료 폐기 및 변조 ▷감사 방해 행위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행위 ▷영상 기록 훼손 ▷비밀 누설 행위 등 5개 항목에 대해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초안을 작성해 당 지도부와 의총 보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참정권 박탈 사태 수습과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조만간 의총 추인을 거쳐 성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총선, 대선 등 전국 선거에서 투표수 조작 사태가 일어남에 따라 현재 선관위로는 더 이상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위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즉각 구속 수사하고 특검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