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2026.8.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로 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청·경찰청 등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형소법 개정으로) 법무부 장관도 걱정 많을 거 같다”고 하자 이 같이 답변한 뒤 “실제 합동수사본부에 와서 공소청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그 한계가 불명확한 것이고, 이 근거가 수사준칙에서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유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규형 대검찰청 기조실장도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지금 기존에 9개 정도의 합동수사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매우 애매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라고 운을 뗀 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 하지 말라고 금지된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일체의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소멸했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이 “근거가 없어진 것과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은 다르지 않으냐”고 재차 질문하자, 정 장관은 “금지 조항의 형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개정 형소법에는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명문화가 돼 있다”며 “이와 같이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법이 설계됐고 책임도 분명히 규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수사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합동수사본부 체계는 법적 논란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