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10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신임 국무조정실장 임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 주재 2차 부동산정책 점검회의를 앞두고 청와대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CBS라디오에 나와 “정부는 매우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번 개편의 목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적 대응 목적이 아닌, 공정한 과세를 이루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면서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보유자나 비거주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의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또 “대통령도 누차 밝혔듯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 및 주택금융 합리화 등의 다각적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개편 이후 전월세난이 심해지고 세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된 것이 좀 있고, 보유세 인상이 모두 그쪽(세입자 부담)으로 전가되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증오의 과세” “사회주의 세제”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부산 남구)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세제개편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조세 체제가 사회주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혁명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보유·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약속했지만, 결과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피노키오 세제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남·서초·송파 등지에 고가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무리한 과세를 하는 ‘증오의 과세’이고, 세금 제도를 복잡하게 바꿔 정부의 선의에 기대도록 하는 ‘사회주의적 과세’”라고 평가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대출의 물꼬까지 막아버린 채 발표하는 ‘빈껍데기 공급 계획’은 가격 안정도, 거래 유도도 달성할 수 없는 거꾸로 정책”이라면서 “거래 장벽을 높인 세제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실수요자를 위해 막혀있는 대출 구조를 세밀하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갈라치고, 세금으로 쥐어따는 ’닥치고 세금‘ 세제개편안 평가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조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