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갈라치고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이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맹공이다. 박 의원은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폐지를 ‘개악’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번에는 혼인세액공제를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것을 두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부터 올해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조세특례제한법 92조에 따라 최대 100만 원(배우자별 각 50만 원)의 종합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도 “(내년) 1년 동안 무려 21만 명에게 937억 원이 넘는 혜택을 준 제도가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결정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4년 혼인세액공제 신고 현황’에 따르면 총 신고인원은 21만 5326명, 공제액은 937억 74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를 종료하고 재정지출로 전환하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 같은 공제 혜택이 전면 사라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100만 원이면 가전제품을 사거나 신혼여행 항공권을 마련할 수 있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신혼부부, 특히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중한 혼인세액공제마저 없애는 이재명 정권에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재정지출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행정비용을 수반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며, 굳이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서 나눠주며 생색내겠다는 사회주의식 발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