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도보수 품는 ‘구조적 다수론’
- 범여권+국힘 10석 동의 필요
- 野 일각 정계 개편 동참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단축까지 시사하며 꺼낸 중임·연임제 개헌의 실현은 이른바 ‘구조적 다수론’에 달렸다. ‘내부 단합과 외연 확장’을 통해 민주정권을 이어가겠다는 것인데, 부산 경남 울산(PK)이 이 대통령 구상의 키를 쥐고 있어 ‘PK발 정계 개편’이 정국을 강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 직접 개헌 드라이브

국민의힘 김태호(경남 양산을) 의원이 촉발하긴 했지만, 정치권은 이 대통령이 직접 개헌 입장을 냈다는 것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연임제 개헌’을 꺼냈다 역풍을 맞았음에도 이 대통령이 재차 개헌 필요성을 꺼내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개헌 구상은 정국을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 곧 들어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체제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확인된 만큼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불안정한 지도력에 놓인 국민의힘의 대응 방식은 계파별로 여러 갈래로 나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대통령이 ‘연임이나 중임제 개헌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지 않으면 개헌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국민의힘이 사분오열돼 있지만, ‘이재명 정권 연장’에 야권 지지층의 상당한 반감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의 개헌 논의에 어느 쪽도 동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발 개헌론을 촉발시킨 김태호 의원도 SNS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불추진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 열쇠 쥔 PK

권력 분산형 개헌이 이 대통령의 최종 목표라면, ‘구조적 다수론’은 이를 실현시킬 수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구조적 다수론을 언급하며 “민주정권의 재탄생이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진보 진영에 윤 어게인 등 보수 극단을 제외한 세력의 결합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념적으로 중도보수, 지역적으로는 PK가 될 수밖에 없다. 보수진영 상황에 따라 이런 구상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범여권의 개헌 동의를 전제로 야권에서 필요한 의석수는 대략 10석이다. 국민의힘에서 비당권파 상당수가 PK에 있고, 이들이 2028년 총선 공천에서 생존을 장담하지 못하면 PK에서 정계 개편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강해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골프 회동을 위해 부산 일부 의원과 김 의원, 최형두(경남 창원 마산합포), 신성범(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 등과 접촉한 것이 우연이 아니다는 시각도 있다. 이들은 대체로 개헌 찬성론자다. 최, 신 의원은 개헌 관련 당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발 개헌 논의가 진보 진영 내부에 파열음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는 이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론’과 관련,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권력의 힘으로 이것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필연적인 실패의 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