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여야가 오는 20일 예정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충돌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축법안, 부동산 관련 법안 등의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일부 법안은 야당과 조율되지 않은 상태”라며 전면적 협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애초 지난 13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20일 개최를 역제안하면서 일정이 조율됐다. 본회의가 열리면 가장 먼저 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끝나 현재 표결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문제는 부동산 법안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문제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현안으로 부상한 만큼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공공택지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법 개정안, 사용되지 않는 학교용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참전유공자 예우법과 우주개발진흥법 등 110여 건에 달하는 민생법안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처리에는 협조하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고수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대선 때 주택 공급을 강조했지만, 취임 후에는 다주택자 대출 금지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에 집중했다”며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이주비 대출과 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졌고, 정비사업 속도는 오히려 늦춰졌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