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해 ‘대통령 패싱’ 논란이 일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 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예 퇴역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국민이 참아왔는데, 스스로가 한덕수 씨처럼 불명예 퇴역의 길을 자초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 하고,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처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역사적 관례와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 왔다”며 “최근 조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편법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며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관 최종 후보로 송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통상 대법원장이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에 제청 후보를 ‘서면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