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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왼쪽) 통일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김정록 기자 |
- 조현 “통보 못받았으나 이후 협의
- 대화 기회 놓치지 않도록 준비”
- 한동훈 “대화 한다고 훈련 않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 지시’ 이틀 만인 19일 한미연합훈련이 실제로 축소되자 여야는 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야당은 한미동맹 약화와 북미 대화 ‘한국 패싱’을 질타한 반면 정부여당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밝힌 내용은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일방적 통보로 한미연합훈련이 대폭 축소됐다는 질타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 이후)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해온 것으로 안다”며 “우리 장관이 함께 협의했기 때문에 (미측의) 일방적 통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북미 정상회담 여건 조성을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조 장관은 이를 “새로운 국면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왔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대한민국 패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 외교부는 즉각적으로 미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대처하고, 한미동맹이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6·25전쟁 종전을 위한 다자 논의와 관련해서는 “남북관계에 중요한 돌파구가 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미국의 이란 전쟁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결과라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외교부를 추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야당이 정부 대응을 점검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지만 다른 나라 정상이 말하는 것의 근거를 우리 외교부 장관한테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조 장관을 감쌌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연합훈련 축소 얘기를 우리가 꾸준히 해 왔다. 패싱이 아니라 사실상 (연합축소를 위한)빌드업을 해왔다”며 이번 일이 돌발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어 “미국이 잘못하고 있는 걸 한 마디 얘기하지 않고 트럼프 심기를 건드려서 얻어맞고 있느냐(라는 것은) 헌법기관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존심이 걸린 얘기”라고 밝혔다.
반면 무소속 한동훈(부산 북갑) 의원은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을 예측하기 어려워도,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빵점 맞고 당당해도 되는 것이냐”며 “자꾸 북미대화를 ‘치트키’처럼 말씀하시는데, 여러 정치적 위기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말’로 쓰려고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북미대화가 있으니 우리는 훈련을 안 해도 된다는 건 국익에 반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