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인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해 사법부 현안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전례 없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꺼내들면서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게 됐다. 야권은 ‘헌법 파괴’라며 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87년 현행 헌법 체계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그 이유로 “손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손 후보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한 사실을 지적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을 각각 동등한 권한으로 부여한 것인데 이번처럼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할 경우 어느 권한이 우선하는지 의견이 엇갈린다. 청와대는 선출권력인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 의결을 통해 손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부결할 수도 있는 구조이지만 청와대가 이 방식을 택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내세운 논리를 허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손 후보자 반려 이유로 인물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내세웠는데 손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절차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인정한 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 다른 쟁점인 추천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즉 대법관추천위를 새로 구성할지 여부와도 연결된다. 법원조직법은 후보 추천을 마치면 추천위는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권에선 절차적 미완이란 점을 들어 아직 해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대법관 추천위가 추천한 4명의 후보군 가운데 재제청을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엔 청와대가 당초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가 포함돼 있다.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추천위의 기존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을 대법원에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국민의힘은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지난 28일 논평에서 “결국 22명 대법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공식 천명”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이재명 탄핵, 이재명 재판 재개를 위해 웃통 벗고 싸울 것”이라고 맹공했다.

안철수 의원은 임명 동의안이 무기명 표결 방식인 점을 들어 “친청(친정청래)계와 조국혁신당이 힘을 합쳐 타격을 줄까 두려워한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명을 대법관 후보로 재제청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의 법사위 현안질의 출석을 압박했다.

앞으로 이 대통령은 임기 동안 26명의 대법관 중 22명을 임명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주도권 다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양측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추천위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