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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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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800조+α’ 규모로 전망되는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본예산이다.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급증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세 수입이 예상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총세출 800조 원 이상의 ‘슈퍼 예산안’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편성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내년도 예산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초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가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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