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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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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겸직 논란’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국회는 이번 용혜인 의원 입각 논란을 계기로, 권력분립을 무력화하는 현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 개정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현행 국회법의 예외 조항을 악용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책무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경실련은 부연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용 의원이 “‘위성정당’이라는 기형적이고 편법적인 경로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는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선거 연합 방식을 발판 삼아 원내에 진입한 정치인이 임기 중 행정부 요직까지 겸하는 것은, 공당의 정치적 대의는 물론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마저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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