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왼쪽), 용혜인

- 金 “녹취록 앞뒤 잘라 편집” 반박
- 청탁 자체 위법성 단정 못한 檢
- ‘비례의원 유지’ 龍은 사태 악화
- 국힘 진보계열 비선 연루설 제기

8·31 개각 후폭풍이 거세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과거 코로나 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파문이 확산하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비판은 진영을 가리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하면 국정 동력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승원 청탁 녹취록’… 金 “앞뒤 잘라 정치공세”

6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21년 알고 지내던 양모 씨의 청탁으로 제넨셀이란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김 처장에게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와 관련, 무소속 한동훈(부산 북갑) 의원이 SNS에 공개한 김 후보자의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 등은 충격적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세 군데에서 업무 분장이 돼 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회사는 제넨셀이다”고 밝혔다. 또 한 의원은 김 후보자와 양 씨, 관련 업체 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정모 판사가 특별한 관계였다는 주장도 펴면서 2022년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셀카’ 사진도 공개했다.

또 양 씨는 2021년 10월 7일 김 후보자와의 통화에서 “오빠, 전에 말씀드린 교수님 건이다. 지금 식약처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심사 신청이) 들어가 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양 씨는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불렀고, ‘교수님’은 제넨셀 소유주 강모 씨다. 이에 김 후보자는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 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했고, 양 씨는 “이거 자금화(가 되면), 내년 오빠 선거할 때 좋기도 하고”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럼 추석 끝나고 바로 볼까? 날짜 보낼게”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양 씨 및 정 판사와 찍은 2022년 2월 사진에 “우연히 마주쳤다”고 해명하자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양 씨를 향해 “동생,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네”라고 말한 녹취도 공개했다. 양 씨는 “물건을 잔뜩 가지고 간다”라고도 했다. 한 의원은 “제넨셀은 김승원 덕분에 ‘쥐도 피 토해 죽는 약’으로 수십억을 벌었고, 그 이상으로 투자 피해자, 주가 등락으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했는데 그 사기극에 김 의원이 핵심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신약 임상시험 청탁로비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 “앞뒤를 잘라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을 향해 “캐비닛 장사를 벌이고 있다”며 불법적인 녹취 입수 경위를 추궁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청탁 자체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서부지검의 2024년 12월 27일 자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김 후보자의)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이와 관련해 규정이나 매뉴얼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상황에서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가 신속 처리를 요청한 경위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비례 유지’ 용혜인, 다 잃을 판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를 유지하려다 고립무원에 처했다. 야권은 물론 여권과 여성계 일각에서도 사퇴 얘기가 나온다. 특히 용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에 납득 가능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한다. 2021~2025년 기본소득당 등에 1억9000여 만 원을 기부하고 세액공제로 근로소득세 약 3600만 원을 감면받은 부분, 2억9000여 만 원의 특별당비 납부액이 가족을 포함한 당직자 급여로 지급됐다는 정황 등이 제기되며 ‘가족 정당을 통한 꼼수 절세’ 의혹까지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진보 계열 비선 조직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원내대표는 SNS에 사회당·노동당·알바연대·청년좌파·기본소득당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직이 소규모 비밀조직에 의해 운영됐고, 김길오 코리아보드게임즈 대표가 그 사상·경제적 배후에 있다는 ‘언더조직’ 의혹을 거론하며 장관 후보자직과 의원직 동시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