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국무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의 4개 항만공사 통합 방침과 관련해 본사 위치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기관 통합시 본사 위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7일 청와대가 운영하는 유튜브 ‘팩트방앗간’에 나와 “(통합)본사가 여기 가야 된다, 저기 가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지는 않는다”며 “지역 사회라든지 국회라든지 관련한 논의가 있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4대 항만공사 통합과 관련해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를 한 군데로 모으는 통합이 아니라 (지역 지사 형태로) 그대로 물리적으로 남아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책 결정 기능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전체를 제대로 운영하고, 비교우위에 따라 특화시키고, 항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기능 조정 같은 것을 통합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본사 위치와 관련해 4개 항만공사 중 부산항만공사 규모가 월등히 큼에도 공사를 언급할 때 인천, 부산, 울산, 여수광양 항만공사 순으로 나열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 결정이 유보된 데 대해선 “인천공항의 허브화 성과와 달리 지방 공사들은 적자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두 개가 이질적이라 단순 통합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다”며 “인천공항공사의 노하우와 시스템을 한국공항공사 쪽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응시킬지와 관련해 실질적 협업 체계를 먼저 구축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같은 논리라면 경쟁력이 높은 부산항만공사를 여타 지역 항만공사와 통합하는 것은 모순이 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어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등이 참여하는 ‘공항 전략협의회’를 결성해 여기서 두 기관의 통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허 차관은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되는 데 대해선 과거 토지공사·주택공사 체제로 돌아가는 것과는 다르다면서 “사업 기능을 중심으로 나눠 공공복지 역할을 더 강화하도록 전반적인 시스템을 강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통합과 관련, 석유공사의 부채와 부실자산이 가스공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석유공사의 부채는 별도 자회사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생각중”이라며 “이 자회사는 석유공사의 부채 뿐만 아니라 부실한 해외 자산 등도 관리해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산이 결정된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부채가 2조6000억 원 정도 있는데 현재 공사의 활동은 종료된 상태다. 그런데 부채 때문에 매년 750억 원 이상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채 청산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대한석탄공사를 조속히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에 대해선 고용 승계를 보장하고, 임금이나 복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기관장이나 이사 등 임원은 승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허 차관은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행정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위해 발전5개사 통합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109곳 통폐합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