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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태스크포스(TF) 송기헌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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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가칭 ‘국민참정권위원회’로 변경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 송기헌 단장은 이날 열린 활동 결과 보고 및 개헌과제 전달식에서 “선관위의 기능과 명칭, 구성 방식, 감사 체계 등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해 TF 차원의 개헌 방향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선관위의 명칭을 변경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선관위의 기능과 역할을 국민의 참정권 보장 확대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선관위원 임명 과정에서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치게 하고, 선관위와 공무원을 감사원의 감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TF가 도출한 개헌 방향을 당 개헌추진단에 전달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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