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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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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무소속 한동훈(부산 북갑) 의원의 기자회견에 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숨긴 채 질문한 것을 두고 ‘정치인 사찰’ 논란으로 번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파괴”라며 한성숙 국무총리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실 소속 간부가 일반 시민처럼 하고 국회의원에게 질의한다는 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재발되지 않게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리실이 해당 직원을 엄중 경고키로 한 것과 관련, “엄중 경고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총리나 국무조정실장 지시 없이 과장급 직원이 국회의원에게 본인의 신분을 속이고 질문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반박했다.
5선의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총리실 직원이 국회 기자회견 현장에서 신분을 숨긴 채 일반인으로 가장해 국회의원에게 질문하고 논쟁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만약 윤석열 정부 시절 총리실 직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일을 벌였다면 민주당은 무엇이라 외쳤겠느냐. 아마 정권 퇴진을 부르짖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3선 성일종 의원도 SNS를 통해 “이번 일은 이재명 정부에 충성하는 편향된 공무원들의 단순한 일탈로 넘길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행정부 공무원의 야당 의원 사찰은 여야를 떠나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성토했다.
역시 3선의 신성범 의원도 전날 국민의힘 국회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 “이 건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야권에서 한 목소리로 공동 대응해야 마땅한 사안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선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반인 호소인’ 총리실 과장이 ‘어공(정치권 출신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라 늘공‘(정부 부처 출신 직업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사찰 그 자체보다 충격적”이라며 “본인이 호소한 대로 일반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답”이라고 썼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재선 김미애 의원도 SNS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기만하고 헌법상 권력분립과 민주적 통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총리는 국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사퇴하라. 꼬리 자르기로 끝낼 수 없다”고 적었다.
비당권파 재선 서범수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권력이 공무원을 앞세워 비판자를 압박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한 사찰”라면서 “한 총리는 즉시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비주류 모임 대안과미래 간사인 재선 이성권 의원 역시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 김승원에 대한 민주당의 무리한 방어와, 더 이해할 수 없는 총리실 과장의 헌법 위반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 뭐라 설명하겠느냐”고 따졌다.
앞서 전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한 의원 기자회견 질의응답 도중 국무조정실 소속 A과장은 “페이스북에 총리께서 수사 지휘를 했다고 올리셨던데 무슨 취지냐”고 질문했고, 이에 어느 매체 소속인지를 묻는 한 의원에게 “일반인”이라고 답했으나 이후 국조실 소속으로 밝혀졌다.
총리실은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A과장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중이던 기자회견 현장을 동료와 함께 우연히 지나치다 즉흥적으로 궁금했던 점을 질의한 것”이라면서 “의도적으로 잠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한 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의원 사찰’이나 ‘총리의 지시’ 등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현직 공직자가 국회의원 기자회견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질문한 것은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라며 “이에 대해 엄중 경고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짓말했다”며 “제가 어디 기자인지 묻지 않았다면 그냥 계속 기자인 척 했을 것이다. 정상적인 기자라면 안 할 한성숙 옹호 질의를 해서 여론 조작을 시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텐더홀에 누구가 갈 수 있다고도 거짓말한다. 한 총리실 주장대로라면 계엄군도 로텐더홀 들어올 수 있겠다”며 “총리실은 앞으로도 프락치식 사찰을 계속하겠다는 말 같다.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