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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사검증 시스템 작동 의문…톱다운·실세설 논란도

국힘 “겸직의사 미리 확인했어야”…李 ‘왼쪽 챙기기’의 결과 비판도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6-09-13 19:45:2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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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김현지 실장 관여 의혹 솔솔

1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청와대 내부 인사 시스템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청와대는 그간 용 후보자 논란에도 “인사청문회 이후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인사 시스템을 거쳤다”며 발표한 인물을 청문회 절차도 밟지 않고 지명을 철회하면 검증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용 후보자의 경우 새롭게 드러난 쟁점이 아니라 이미 드러나 있던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증폭된다. 앞서 이재명 정부 내각 인사에선 이진숙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등이 낙마한 바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이번 사태는 청와대 인사라인의 명백한 검증실패”라며 “청와대가 용혜인 의원에게 장관 지명 전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괜찮겠느냐’라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면 이번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이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을 겸직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 기본적인 겸직 의사 확인조차 하지 않았기에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 인사가 시스템이 아니라 위에서 꽂아내리는 ‘톱 다운’ 방식으로 돌아가는 탓에 이런 낙마가 잇따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용 후보자의 장관 지명이 발표되자 이 대통령이 “왼쪽 챙기기” 발언을 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행한 인사에 시스템 잣대를 들이대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라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만 해도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라는 점이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도 후보자 지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김남국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실세설’도 끊이지 않는다.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지낸 한 정치평론가가 정치 유튜브에서 방송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청와대 인사 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한 것이 노출되면서다. 이에 야당은 김 실장 중심의 성남·경기 라인이 이재명 정부 인사에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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