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지난 11일 본회의장에서 부산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 삭감한 300억 오페라하우스로
- 공공배달·노인 일자리 등 감액
- 민주, 규탄 회견 취소 우왕좌왕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를 점한 부산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부산시장 취임 후 시가 처음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대폭 손질하면서 고강도 견제를 현실화했다. 시의회는 지역화폐 ‘동백전’ 캐시백 비율 확대 예산과 오페라하우스 건립 지방채 등을 잇달아 삭감하며 재정건전성을 앞세웠는데, 민주당 부산시당은 반발 기자회견을 예정했다가 취소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시의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어 부산시 추경예산안(19조3687억 원)과 교육청 추경예산안(5조7926억 원)을 수정 의결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동백전 캐시백이다. 전 시장은 취임 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캐시백 비율을 100일간 10%에서 1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관련 예산 363억 원 중 300억 원을 잘라냈다. 이에 따라 15% 캐시백은 14일부터 추석 연휴 직후인 이달 말까지 2주가량만 한시 적용되고, 이후 연말까지는 종전대로 10%가 유지된다. 전 시장이 추진한 ‘100일간 15%’ 약속을 무력화한 것이다. 연말까지 10%를 유지하기 위한 국·시비 927억 원은 그대로 남겨뒀다.

시의회는 이렇게 삭감한 300억 원을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을 대체하는 데 쓰기로 했다. 지방채 300억 원을 새로 발행하는 대신 캐시백에서 삭감한 재원을 돌려쓰는 방식이다. 시장의 대표 민생 사업 예산을 깎아 전임 시정 때 주력한 사업 재원으로 돌려막은 모양새다. 다대포항 해안도로 건설사업(21억 원)과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20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도 함께 무산시켰다.

전 시장이 내세운 ‘민생회복 100일 비상조치 사업’ 관련 예산도 대폭 축소됐다. 소상공인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 사업은 60억 원 중 50억 원이,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급은 560억 원 중 60억 원이 깎였다. 지역사랑상품권 소비활력 쿠폰도 20억 원 중 18억 원이 줄었고, 화물자동차 보험료 지원 예산은 절반이 삭감됐다.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31억4000만 원과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5억3000만 원은 전액 삭감됐다.

반면 시가 삭감해 제출한 사업비는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되살아났다. 우리동네 ESG 센터 조성비 지원(6억 원), 가덕대교~송정나들목 고가도로 건설(9억4000만 원), 부산여성플라자 건립(19억 원) 등이 증액 반영됐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고 반발하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의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4일 시의회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13일 이를 취소했다.

◇부산시의회 추경안 심의 의결 결과  ※자료 : 부산시의회 사업명 시의회 조정 결과 소상공인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 사업 60억 → 10억 원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급 560억 → 5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소비활력 쿠폰 20억 → 2억 원 화물자동차 보험료 지원 60억 → 30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31억 →  0원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5억 →  0원 우리동네 ESG 센터 조성 0원→  6억 원 가덕대교~송정나들목  고가도로 건설 0원 →  9억 원 부산여성플라자건설 0원 →  19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