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의 취지를 공소청 직제 및 운영에 반영하고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며 “공소청이 인권을 지키며 기소와 공소 유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입법 예고된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자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에 따르면 일반직 정원을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이면서도 검사 정원은 2292명을 유지하고 ‘사법통제부’가 생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수사 기능이 폐지됐는데도 검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은 수정과 보완을 지시했다.

김 후보자는 또 “관계 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 위법·부실 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며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은 앞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청탁’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한동훈(부산 북갑) 의원이 검찰 내부 정보로 여겨지는 것을 언론에 공개하자 민주당이 지적하고 나선 부분이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향해 제기되는 여러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봤다”며 “저와 과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