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자산으로 검토되는 P-8A 해상초계기. 연합뉴스

정부 내에서 한미 관계와 한반도 준비 태세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는 것은 어렵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관측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 등을 통해 한국이 호르무즈 파병을 외면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 외에도 물밑으로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계속 시간을 끌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반대 여론과 여당 일각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함정을 포함한 수백명 규모의 파병은 곤란한 입장이다. 대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장비 등 비전투 혹은 방어적 성격의 전력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려면 현지 실사단 파견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 등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했던 조사단은 지난 10일 귀국했다. 이에 오는 17일 개최될 NSC에 조사단 활동 내용이 보고돼 파병이 본격적 안건으로 다뤄지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NSC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오전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 일정을 막판 조율하고 있어 NSC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외교부 장관 없이 파병이라는 중대 외교·안보 현안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어떤 형태의 파병·지원이 됐든 미국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 호르무즈 평화·안정 기여를 통한 국익 수호라는 명분에 부합하는지, 국내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에 충분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논의는 NSC를 비롯한 고위급에서 다뤄지더라도 종국에는 군 통수권자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에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파병 필요성을 밝힌 뒤 추후 NSC에서 최종 의결하고 국회에 동의안을 보내는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