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심해 가스전 추진경위. 감사원 제공

윤석열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시추 일정을 앞당기도록 직접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감사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 감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명경쟁입찰 및 기술평가 부당 실시, 충분한 검증 없는 조급한 시추 추진 등 모두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관련 기관에 처분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추진 과정을 보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은 대국민 발표부터 시추 계획까지 윤 전 대통령이 적극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 따르면 2024년 5월 당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유망성 평가 용역 결과 등을 보고받고 대통령실에 보고하도록 지시했고, 보고에서 산업부는 탐사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불확실한 만큼 대외 홍보를 자제할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 보고 과정에 안 전 장관의 대통령 직접보고 및 대국민 발표 방침이 결정됐다. 이후 장관의 직접보고 당일(6월2일) 정책실장이 대통령에 대국민 발표를 건의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당장 발표하겠다고 하자 참모진이 준비 등을 이유로 만류해 이튿날 발표로 결정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대통령실에 과도한 기대감 조성 등을 우려해 ‘자원량’이 아닌 ‘면적’ 표현을 대안으로 건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최대 140억 배럴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시추 계획 수립에도 윤 전 대통령이 적극 나섰다. 산업부는 같은 해 9월 대통령실에 2024∼2026년 3개공을 석유공사가 단독 시추하고 2028∼2029년 나머지 2개공을 시추하는 계획을 보고했으나, 대통령실은 대통령 임기 내(2027년 5월)로 시추 계획을 앞당길 것을 요구했다. 안 전 장관이 일정을 단축한 시추계획(2028년 1분기 완료)을 보고하며 ‘일정 관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질책하며 일정 재수립을 지시했다. 결국 안 전 장관은 무리한 일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2026년까지 1개공을 제외한 4개공을 추가 시추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산업부의 대통령실 보고 및 대통령의 발표 등과 관련해선 법·규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대통령실·산업부에 별도 조치는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