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회장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대전략과 한국의 선택"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김 회장, 홍태화 미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연합뉴스

전국의 임금체불 규모가 매년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겼지만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을)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금액은 2조6억 원이다. ▷2021년 1조3140억 원 ▷2022년 1조3101억 원 ▷2023년 1조7266억 원 ▷2024년 1조9424억 원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4만7000여 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9247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체불 사업주 제재는 감소하거나 체불액 증가세를 밑도는 수준으로 파악됐다. 사법처리 금액은 2021년 5738억 원에서 지난해 6531억 원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건수는 2023년 265건, 2024년 288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대폭 줄었다. 같은 기간 신용제재 건수도 2023년 530건에서 지난해 80건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제재 수단을 적극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