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李 “연임 생각 없다” 발언 이틀만
- 김민석, 국힘에 논의 참여 압박
- 국힘 내부 찬성·반대 갈린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개헌추진단’을 공식 가동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전문 수록과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여야 합의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개헌추진단 출범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기존 개헌 구상을 재확인한 지 이틀 만이다. 주요 과제로 ▷5·18민주화운동·부마민주항쟁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 ▷권력구조·정치제도 개혁 ▷기본사회와 사회권적 기본권 반영 등을 제안했다. 개헌 방향으로는 ▷민주주의 역사와 국민 권리 확립 ▷삼권분립 강화 ▷국민주권 확립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등 야당과 협의해 내년 3·4월까지 개헌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5선 김태년 개헌추진단장은 “제기된 여러 사안을 모두 논의하고 담아서 개헌하는 것이 맞다”며 “개헌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 총선과 개헌안 국민투표를 분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단장은 “내후년 총선과 최대한 거리를 둬서 총선 1년 전쯤,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특위 기구부터 만들자고 제안했다. 수석부단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은 “여야가 다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국민의힘의 참여 여부다. 헌법상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실제 지난 5월 본회의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은 개헌안이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 의사가 없다’고 밝힌 만큼 국민의힘이 개헌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압박한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히셨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하셨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하자”고 촉구했다. 김 단장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김민석이 연임 불가 선언 받아오면 개헌의 일등 공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소환하며 “저는 장동혁 대표의 말씀이 진심이라고 믿는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입장은 복잡하다. 나경원 의원은 SNS에서 “지금 꼼수 개헌으로 영구 집권의 판을 깔 궁리를 할 때가 아니다”,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 역시 “김민석의 독재개헌 절대 반대”라고 반발했다. 반면 김태호(경남 양산을) 의원은 “이제 연임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은 끝내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을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